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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농업경영체 개념- 귀농인 멘토찾기, 농업법인, 경영체 설립 궁금해?①

2018-04-20 15:06:12



[농업경제신문=김미정 기자]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농업인이라고 하면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직접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의 가족인 농업종사자 고용된 농업종사자에 해당됨)을 말한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가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농업현황과 각 농림사업별 자격요건을 비교?검색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처음이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쌀?밭?조건불리직불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등록(변경등록)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직접 방문, 우편 발송, 팩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쌀?밭?조건불리직불보조금 등의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업인은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다. 다만, 농업인 확인 기준에 따라 농지 등 생산수단을 가지고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또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과실, 화훼, 특용약용작물, 버섯 등을 재배하거나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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