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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대선특집 기고] 광주~강릉 고속도로 건설하자.

2017-05-02 10:04:22

소외된 지역 해결위해 도로 건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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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오원장
귀농귀촌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농인과 원주민의 갈등해소, 귀농인 월 20만원의 보조금지급, 귀농인 귀농전 단계 교육, 사업계획 작성 등 직접적인 지원책이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소외된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백두대간에서 소백산맥과 지리산을 연결하는 이 라인의 건설은 귀농귀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 여러 정책 중 광주~강릉간 고속도로 건설을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안한다.

고속도로는 권력이다. 도로는 사람과 자원을 옮기는 길로 보이지만 실상은 절대 권력의 통로이다. 고속도로 유무에 따라 지역이 흥망성쇠하거나 주민의 희로애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고속도로가 없다는 것이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고 자위한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본질은 절대 권력의 고착화와 내적 식민지의 지속이라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의 시작은 경인고속도로와 1970년 경부고속도로(연장 428km, 4차선)의 완공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근대화, 산업화, 지식기반화속에서 고속도로는 서울과 대도시, 동남권의 산업도시, 각종 항만·공항 등을 연결하는데 일조했다.

1970년대부터 정치인들은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 고속도로는 남북으로 권력을 강화시키고 동서로 지배력을 연장시켰다.

도로가 놓이고 교통이 편리하면 반드시 대규모 산업단지, 아파트단지, 쇼핑시설, 일자리가 들어가 도시는 더욱 발전한다. 정부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이곳에만 집적 투자를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속도로와 함께 하는 교통축은 산업개발축이고 이것은 권력발전축으로 비상한다.

1970년 경부축부터 현재까지 고속도로는 계속 신설되어 동서9축, 남북7축 도로망 건설과 더불어 4개축을 북한에 연결하는 남북통일 시대 대비하는 장대한 계획을 만든다.

즉, 2016년에 확정 고시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이면 5075㎞로 확장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전 국토의 78%, 인구의 96%가 30분 안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될 것이라고 자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에서 제일 소외된 전라도와 강원도에 대한 배려는 화려함과 찬사 속에 없다. 전라도 광주에서 강릉이나 속초를 가려면 경기도 신갈까지 직선으로 올라가서 이천과 원주를 거쳐 동으로 가야 한다.

직선의 고속도로를 놓으면 330㎞면 가능하지만 광주에서 신갈을 거쳐 간다면 430㎞이상의 거리이다. 또 호남축과 경부축, 영동축을 거치면서 겪는 시간과 비용의 장애는 결코 만만한 스트레스가 아니다.

광주에서 광주-담양-순창-임실-진안-무주-영동-상주-문경-단양-영월-정선-강릉은 연결하는 직선코스 고속도로를 만들자. 이것은 지난 60여년 소외받고 억압받았던 강원도와 전라도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 충북과 경북의 저성장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간다.

저소득층과 고령층, 낙후지역과 산간 과소지역 등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을 배려하는 포용성장이 시대정신이며 화두가 되어야 한다.

이들 지역의 접근성과 성장서을 배제한다면 2040년에는 이들 지역의 30%의 행정리가 소멸한다는 연구보고서도 지난 해 가을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광주~강릉간 고속도로는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최초로 전라도의 서남과 강원도 동북의 끝을 이어주는 고속도로가 된다. 둘째, 고속도로와 관계가 없었던 산악 축이나 백두대간 서측을 연결하는 해방고속도로가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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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서와 남북만이 존재하는 4각축에 사선을 연결해 국토이용을 극대화하는 고속도로가 생긴다. 실제 광주~강릉고속도로가 완공된다면 11개 고속도로를 관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넷째, 귀농귀촌인들의 지방이동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섯째, 수많은 IC가 생겨 자유로운 지역이동과 조화로운 균형개발이 가능하다.

저성장지역에 대한 배려와 우리가 가진 ICT 기술력을 활용해 스마트톨링시스템이나 전기충전소, 자율주행, AI, 환경, 에너지, 통일 등의 이슈에 대응하는 '미래도로 정책방향'이 해방 고속도로에 녹는다면 금상첨화이다.

이번 대선에는 각 당의 후보공약으로 꼭 광주~강릉간 고속도로 건설이 당론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소외된 열악한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효율과 성장이 전부가 아닌 배려와 조화라는 새로운 도로정책의 철학을 마련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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