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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동인 형사공동수행단,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제범죄 탁월한 해결로 실력 검증 마쳐

2019-04-12 15:46:28

주요 사기·횡령·배임 사건 해결해온 형사부장 이력 지닌 검사출신변호사 다수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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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유한)동인 형사공동수행단 홈페이지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는 대표적인 경제 범죄로 경제윤리에 반하여 경제 질서를 좀먹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로 여겨지는 사안이다. 특히 이러한 경제 범죄 등의 형사사건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까다로운 과정과 증명이 요구된다.

관련해 형사 분야에 강점을 가진 로펌으로서 수많은 실적을 기록해온 법무법인(유) 동인이 형사공동수행단을 꾸렸다는 소식은 남다른 의의를 지닌다.

김종인 형사공동수행단장은 “사기·횡령·배임 등 회사와 개인의 재산분쟁에서 야기된 재산 관련 범죄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풍부한 임상경력을 갖춘 조력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특정재산범죄로 분류되는 사안인데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가중도 피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인 형사공동수행단은 최소 10년 이상 특수범죄, 증권범죄, 조세범죄, 첨단범죄, 공정거래범죄, 중요경제범죄, 공안범죄 등을 담당해온 유능한 검사출신의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 부동산, 증권 등 해당분야 전문 변호사들, 미국변호사, 중국변호사, 전문자격 보유 전문위원들(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놓았다.

김종인 변호사(12기)를 단장으로 정진호(9기), 박영관(13기), 노상균(13기), 조주태(18기), 정석우(20기), 김호정(20기), 이태한(23기)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

◇ 형사부장 이력 지닌 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천군만마 역할 톡톡히

실제 동인 형사공동수행단 소속 변호사들을 살펴보면 눈에 띠는 점이 있다. 검찰 형사부장을 지낸 검사출신 변호사가 많다. 이는 수사당국의 체계를 꿰뚫는 핵심적인 요소다.

실무상 검사와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있어 대립한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진실한 사실관계를 밝혀나가는 동반자적 존재라 볼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죄를 입증하는 입장과 변론하는 입장으로 나뉠 뿐이다.

구체적으로 조주태 구성원변호사는 전주지검 형사 3부장 시절 우석학원 이사장 겸 전북일보 사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서 보강수사를 거쳐 주변인물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 범죄사실 43억 원 외에 추가로 38억 원의 우석대 자금횡령부분을 밝혀낸 것은 물론 10억 원 배임수재, 7억 원 배임혐의 또한 세상에 알린바 있다.

지난해 동인에 합류한 정옥자 구성원변호사 역시 최초 여성부장검사 출신으로 대기업 임원이 2천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횡령사범 수사 시에는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고, 산업체의 기술유출사범 수사 등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 사기·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섬세하고 꼼꼼한 수사로 검찰 내 두터운 신망을 자랑해왔다.

이는 해당 혐의들이 어떤 상황에서 성립, 처벌 가능한지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즉 해당 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사실파악으로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 방어가 용이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 동인 형사공동수행단 실력 검증 이미 완료, 향후 활약 더 기대되는 시점

동인 형사공동수행단이 형사사건의 어벤저스, 드림팀이라 일컬어지는 근거를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발족 이후 삼성물산, 삼성전자, KT, 현대중공업, 현대카드, 농협중앙회 등 다수 기업의 자문 및 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형사공동수행단의 실력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

김종인 변호사는 “동인의 ‘형사사건 공동수행단’ 조직은 경제범죄 형사사건 관련 실무적이면서도 신속ㆍ정확하고 가장 적정한 솔루션 제공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업·공정거래팀, 금융·증권팀, 조세·관세·외환팀 등 세부적으로 구분된 업무분장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보다 많은 의뢰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기·횡령·배임과 관련한 법률 자문, △회사와 개인 간 재산분쟁, 범죄 관련 자문, △피의자, 고소인의 조사 참여, △재산범죄관련 변호인 의견서의 제공,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상담, △일반 및 특별 재산 범죄에 대해 법리 상담 등 경제범죄 형사사건 관련 전폭적인 조력시스템 구축도 마쳤다.

판ㆍ검사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를 통해 더 이상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화목과 단결을 중심으로 투명경영과 공평분배를 기조로 삼고 있는 동인. 그만큼 실력 또한 투명하다.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한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은 곧 의뢰인의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미정 기자 liz44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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